연차 사용촉진 적법 요건 5가지: 이걸 지켜야 수당 지급 의무 없다

연차 사용촉진이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절차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 요건 5가지

• ① 1차 촉구: 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잔여 연차일수 서면 통보
• ② 사용 시기 지정 요청: 1차 촉구 후 10일 이내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 ③ 2차 촉구(사용자 지정):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
• ④ 서면 통보 필수: 구두·카톡·이메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서명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 권장
• ⑤ 지정 시기 적정성: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완전히 무시한 시기 지정은 무효 가능성 있음

사용촉진 기간은 1년간 발생한 연차 기준입니다. 1년 미만 월차에도 별도 촉진 절차 필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연차).

촉진 실패로 간주되는 사례

• 서면 통보 없이 구두·단톡방 공지만 한 경우
• 1차 촉구 시 잔여 연차 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2차 촉구에서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알아서 사용하라'만 통보한 경우
• 촉진 절차를 밟았으나 근로자가 업무 과중으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귀책 인정 가능)

촉진 절차를 밟았더라도 사용자 귀책으로 연차를 못 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