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연차 받을 수 있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기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가
•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을 적용받는가
• ③ 사용자가 작업 도구·장비·원자재를 제공하는가
• ④ 독립 사업자로서 이익 창출 기회와 손실 위험이 있는가
• ⑤ 근무 장소·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 ⑥ 보수의 성격이 노동 대가인가 (고정급)

① ~ ③이 충족되고, ④의 독립성이 낮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

• 퇴직금: 근속 1년 이상 시 청구 가능
• 연차유급휴가: 발생 인정 가능
•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보험료 반환
• 최저임금 미달 시 차액 지급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성 판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

• 인정 사례: 배달라이더 (플랫폼이 배달 순서·방식을 지정, 전속성 높음)
• 인정 사례: 학습지 교사 (고정 담당 구역, 회사 브랜드 사용, 업무 보고 의무)
• 불인정 사례: 독립 강사 (다수 기관 동시 계약, 강의 내용 자율 결정, 개인 장비 사용)
• 불인정 사례: 위탁 배송 (여러 업체 동시 계약 가능, 배송 방법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