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법정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 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추가로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 필요 (기간제법 제17조)

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도 동일 처벌
• 3개월 미만 일용직에도 계약서 교부 의무 적용
• 구두 계약은 법적 분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인정될 수 있음

자주 빠지는 항목

현장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 포괄임금 시 수당 구성 내역 미기재 → 나중에 수당 청구 분쟁 원인
• 수습 기간과 수습 중 임금(감액 비율) 미기재 → 감액 효력 인정 어려움
• 업무 내용이 너무 광범위 → 직무 변경 시 근거 없음
• 상여금 지급 기준 미기재 → 통상임금 분쟁으로 이어짐

계약서 작성 실무 팁

•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 (사인 후 보관이 아닌 교부)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계약서 또는 합의서 작성
• 전자 서명 계약서도 법적 효력 있음 (전자문서법)
• 임금명세서와 계약서의 항목이 일치하는지 주기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