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만근 시 연차 26일 발생 이슈

핵심 질문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기본 구조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년 경과 시 15일 발생
• 3년 이상 근속: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그런데 왜 26일이라는 숫자가 나올까?

핵심 쟁점: 연차 발생 시점

퇴사 시점에 따른 차이 (결정적 포인트)

• 입사 1년 되는 날 퇴사 (365일 근무): 15일 연차 발생 안 함 → 총 최대 11일
• 1년 + 1일 근무 후 퇴사 (366일 근무): 15일 연차 발생 → 총 11 + 15 = 26일

사례 ① : 1년 딱 채우고 퇴사

• 1개월 개근 연차: 11일 발생
• 15일 연차: 발생 안 함
• 총 연차: 11일

사례 ② : 1년 + 1일 근무 후 퇴사

• 1개월 개근 연차: 11일
• 1년 근속 연차: 15일
• 총 연차: 26일

왜 이런 구조가 되었나?

• 1년 미만 기간 연차(최대 11일)는 매달 쌓이는 구조
• 15일 연차는 1년 근로 완료 후 다음 날에 발생하는 구조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

• 퇴사일 하루 차이로 수당 수백만 원 차이 가능: 365일 퇴사 vs 366일 퇴사 → 연차 15일 차이
• 출근율 80% 미만이면 15일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연차는 발생과 사용이 다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

한눈에 정리

•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 1년 근속했지만 바로 퇴사: 11일
• 1년 + 1일 근속: 26일 가능
• 3년 이상 근속: 15일 + 가산연차

핵심 정리

• 근로기준법이 1년차에 26일을 준다고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님
• 그러나 법 해석 구조상 1년 + 1일 근무 시 26일이 되는 상황이 발생
• 실무에서는 퇴사일 하루 차이가 핵심
• 이 주제는 인사·노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