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전년도(9,860원) 대비 1.7% 인상됐습니다.

• 시간급: 10,030원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평균치이기 때문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확인 방법

시급이 10,030원 이상이면 위반 아닙니다. 단, 다음 항목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기본시급만 보지 말고, 지급 총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 수습 3개월은 90%까지 감액 가능 (단,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월급제 근로자 확인 방법

월급이 2,096,270원 이상이어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빼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산입 항목: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정기 일률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15% 초과분부터 산입)
• 비산입 항목: 초과근무수당, 실비 식대·교통비, 가족수당
•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혼동하지 말 것 —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별도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매년 조정되므로 기준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시 근로감독관 조사
• 미지급 임금 + 동액 상당 부가금 청구 가능

실무 체크포인트

• 식대 10만원을 통상적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 여부 재확인
•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
• 수습 기간 감액 적용 시 업종·계약기간 요건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