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것: 구제신청 3개월 시효 놓치지 않는 법

구제신청 시효: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 시효 계산 시작: 해고 효력 발생일 (통보일이 아닌 실제 해고일)
• 시효 도과 시: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됨
• 급하면 일단 신청 먼저 — 서류 보완은 이후 가능

3개월 시효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분쟁 중이더라도 시효 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 Step 1: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 Step 2: 신청서 접수 (근로자 성명, 사용자 정보, 해고 일자, 해고 사유 등 기재)
• Step 3: 심문회의 (근로자·사용자 양측 출석하여 진술)
• Step 4: 판정 (판정서 수령, 통상 40~60일 소요)
• Step 5: 이의 시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법원 소송 가능

구제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것

• 원직 복직: 해고 이전 직위·직무로 복귀
•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전액 지급 명령
• 복직 대신 금전 보상: 복직 원하지 않을 때 금전보상 명령 신청 가능
• 이행강제금: 복직 명령 불이행 시 매 2주마다 최대 2천만원 부과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면 복직 없이 해고 기간 임금 + 추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