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생기는 건가요, 11개에 15개가 더 생기는 건가요?

더해집니다 — 근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조항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두 연차가 ‘같은 연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월 단위 11일은 제60조 제2항, 15일은 제60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요건도 다르고 발생 시점도 다르니,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에 쓴 연차를 15일에서 빼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라면 11일과 15일이 온전히 합산되어 최대 26일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150만 원이 갈린 두 퇴사자

2025년 3월 2일에 함께 입사한 B씨와 C씨가 있습니다. 둘 다 개근했고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으며, 1일 통상임금은 1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퇴사일 하루뿐입니다.

하루 차이로 150만 원이 갈립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조율해 주는 상황이라면, 입사 응당일보다 하루 뒤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하루가 그대로 비용이 되므로 만 1년 시점의 퇴사 처리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일이 생기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

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소정근로일 대비 출근일의 비율입니다. 연차를 쓴 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실제로 8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②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대법원은 연차 청구권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1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을 다음 해에 쓰라고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근로관계가 없으면 줄 대상 자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26일이 되지 않는 경우

자주 오해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