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남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면제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연차사용촉진은 “회사가 휴가를 쓰라고 충분히 알렸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금전 보상 책임까지 지우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은 회사가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절차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촉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통보를 일주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해 미사용 연차 전부가 수당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촉진을 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1월~12월 회사의 촉진 일정표

연차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한 F씨에게 6일이 남았을 때 회사가 밟아야 하는 순서입니다.

네 단계를 모두 밟아야 12월 31일에 남은 연차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차 지정을 11월에 했다면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앞의 세 단계를 잘 지켰더라도 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일정이 따로 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월 단위 연차 11일도 촉진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11일은 발생 시점이 나뉘어 있어 일정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먼저 발생한 9일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 미통보 시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차 지정.
• 나중에 발생한 2일 —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촉구, 미통보 시 끝나기 10일 전까지 2차 지정.

촉진을 했는데도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

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정일이 오기 전에 퇴사하면 그날 휴가를 쓸 방법이 없습니다. 촉진의 전제인 ‘사용 기회’가 사라졌으므로 그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사용을 막은 경우

지정일에 업무 지시로 출근시켰거나 대체 인력이 없어 사실상 쓸 수 없게 했다면, 회사 스스로 촉진의 효력을 부인한 셈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퇴직 시 재정산으로 추가 발생한 연차도 애초에 촉진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수당 대상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